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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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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식자재 마트 등 진입 규제 조례 첫 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1  
   https://news.joins.com/article/18973289 [40]
대구시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식자재 마트 등의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대형마트ㆍ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규제해 왔지만 식자재 마트 등은 근거 법령이 없어 손을 쓸 수 없었다.

대구시는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전통시장 또는 30개 이상 밀집된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를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내에 도ㆍ소매업을 병행하는 식자재 마트나 개인 사업자가 유통 대기업의 상호를 사용하는 상품 공급점이 입점을 추진할 때 적용된다.


이 경우 구청장 등은 점포 개설 예정자에게 상권영향평가서와 영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지역에 기여할 방안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상권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점포 개설자에게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을 일시 정지토록 권고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시는 이 조례의 제정으로 대구 지역 시장 138곳과 상점가 7곳 등 145곳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앞서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식자재 마트 한 곳이 들어설 경우 주변 상권 피해액이 연간 60억원, 상품 공급점 한 곳이 입점하면 연간 20억원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정기영 대구시 서민경제팀장은 “조례가 식자재 마트 등의 입점을 직접 막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규제 방안을 마련한 만큼 사실상 신규 개점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대구 지역 8개 구ㆍ군으로부터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대구=홍권삼 기자  honggs@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사회] 대구시, 식자재 마트 등 진입 규제 조례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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