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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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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할듯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4  
   https://mk.co.kr/news/economy/view/2019/06/375603/ [0] [46]

3일 주류 과세개편 공청회

발효주 추진…소주는 보류
당정, 이번주 최종안 확정


정부가 주류 과세 체계를 손질해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먼저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주 초 공청회를 거쳐 주 중반에 당정협의에서 최종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1969년 이후 50년간 유지돼온 종가세(從價稅) 방식의 주세 과세 체계를 맥주와 막걸리 등 발효주를 대상으로 종량세(從量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주류세 개편 방안이 유력하다.
형평성 문제를 놓고 2017년부터 지속된 주세 개편 논의를 반복하지 말고 국내 맥주공장 해외 이탈 방지와 수제맥주 산업 육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우선 달성하겠다는 얘기다. 연구용역 결과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가격의 화폐 단위(종가세)에서 알코올 농도 등 물량 단위(종량세)로 바꾸는 주세 과세 체계 개편을 둘러싼 전반적인 밑그림이다. 종량세 전환 논의는 종가세 체제에 따른 주세 부담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맥주회사의 해외 공장 이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 논의돼왔다. 소주 같은 증류주와의 과세 형평성 때문에 지난해 10월에는 논의 수준을 모든 주종을 대상으로 한 종량세 전환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모든 주류에 대한 종량세 전환은 장기적인 가격 인상이 도수가 높은 서민 대표 품목인 소주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 고급술인 위스키 가격 인하로 이어진다는 점 때문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결국 여당과 정부는 국내 맥주 산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당초 개편 취지에 맞게 맥주와 막걸리 등을 위주로 종량세 전환을 우선 추진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세 개편 방향이 다음달 말이나 8월 초쯤 세법개정안에 정식 반영되면 국회 논의를 거쳐 맥주에 대한 종가세 기준 현행세율(72%)이 이르면 내년부터 종량세 기준 세율(1ℓ당 835원)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국산 맥주 가격이 인하되고, 수제맥주는 가격경쟁력을 갖춰 시장 점유율을 늘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당정 분위기에 오비맥주와 롯데주류 등 대형 맥주업체가 반색했다. 국내 수제맥주업계는 이번에는 정부가 입장을 번복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수제맥주 업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국산 맥주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보여 다행"이라고 말했다. 소주업계는 정부의 단계적 전환 움직임에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김기정 기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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